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필요성!!!(구미대구경북경남)

ㅇ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(제6조)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(제7조)

- 사망시 ​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(임의적 병과),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
* 5년 내 재범 시 형의 1/2까지 가중

- 법인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,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